[팩트체크] 사설 경비업체가 군 후방 경계 검토…'비전투 업무' 맞나?

【 앵커멘트 】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해 사설 경비 업체에 후방 경계를 맡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민간에는 비전투 임무만 맡긴다는 당초 설명과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업무를 맡기려는 건지, 안병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 기자 】 국방부가 2040년 상시 병력 15만 명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 대비해, 비전투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인터뷰 :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지난달 23일) - "2040년을 목표로 국방개혁 차원에서 병력과 부대 그리고 전력구조를 재설계하는 과정에 있고요. 비전투 분야의 민간 위탁 확대를 검토…."

하지만 후방 경계까지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자,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전투 임무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스탠딩 : 안병수 / 팩트체크팀 기자 - "국방부는 후방 경계 전체를 맡기는 게 아니라 위병소 출입통제와 CCTV 관제처럼 교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사시에도 무력 대응은 군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제 인도법 해석으로도 통제나 감시 업무를 전투 임무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미 영국과 일부 미군 기지에서는 비전투 경계는 민간이, 무력 대응은 군이나 군경이 나눠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민간 투입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해소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민간 인력의 총기 소지 허용 여부와 파업이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체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 인터뷰 :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실제로 후방에 있는 북한 특수부대와 교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민간 위탁)를 확대시키려면 많은 법적·제도적 정비가 돼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관련법 제정과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만큼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팩트체크,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강요한 VJ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이새봄 취재지원 : 김은혜 정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