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기술 경찰 2배로… 반도체-AI 유출 대응”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수사 인력 27→61명으로 확대
전담 조직 세분화해 4개로 개편
빅데이터로 위험 징후 미리 포착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달 29일 기술 유출 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전문성을 갖춘 고도화된 수사로 기술유출의 ’골든타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제공

“기술은 한 번 빠져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기술 범죄 대응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난달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만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 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처장은 “기술을 지키는 것은 기업과 연구자를 보호하고 국가 성장 바탕을 다지는 일”이라며 “전문팀과 인력을 확대해 기술 범죄를 적발하는 데 최적의 시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지식재산처는 국가 기술 안보를 지킬 전문 수사조직을 출범했다. 다음은 김 처장과 일문일답.

―이번 개편으로 어떤 게 달라진 건가.

“2019년 특허 영업비밀 수사권이 도입되고 2021년 전담 조직인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만들어 기술 범죄를 맡아왔다. 이번 개편 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등 3개 부서가 추가로 생겼다.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에 기술 범죄 대응 전담 조직이 1개에서 4개로 늘어난 것이다.”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지식재산처 기술 경찰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디자인 모방범 등을 구속해 약 1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차단했다. 범죄는 점점 고도화되고 치밀해지는데, 인력은 제한돼 꾸준히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기술 범죄 심각성을 강조하며 기술 경찰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편 핵심 요소를 설명해달라.

“기술이 새어 나가거나 빼앗길 위험을 미리 인지해 차단하고 기술 범죄 수사 전문성과 책임 수사 강화를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담당과가 늘어난 만큼 인력도 확충했다. 기술 경찰은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확대했다. 영업비밀 수사 전담인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했다.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 유출 위험 징후를 미리 포착한다.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 지침과 강제수사 기준을 정비해 모든 수사 과정의 적법성·공정성·책임성을 마련한다.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 대응법이 있다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질 것이다. 촘촘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특허 심사 심판 경력자 뿐만 아니라 박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를 수사관으로 적극 배치하고 지재처 내부 기술전문가 자문그룹을 운영한다. 국가 핵심 첨단 전략기술 위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 경찰직무법 개정도 추진한다.”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서 준비한 대책은 무엇인가.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강제수사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변호인 조력권 보장, 의무 영상녹화 확대, 사건 진행 상황 통지제를 도입한다. 경찰청과도 협력해 수사 매뉴얼 고도화, 교육과 상호 인력 파견을 할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