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투표용지 보충 나섰다면 부정선거 의심"…행안부 개입론 반박

국조서 행안부 대응 책임 놓고 여야 정면 충돌
"선관위 독립성 고려…정부 개입은 오해 불러"
참정권 침해엔 사과…"청년과 국민께 죄송"
선관위 "투표용지 100% 인쇄 원칙" 개선안 보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투표용지 보충과 이송에 나섰다면 부정선거 의심을 받을 수 있었다"며 행정부의 적극 개입이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행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질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고려하면 행정부의 직접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가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도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론 보도 이후에야 파악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사고는 언론 보도 뒤 확인했다"며 "행안부는 선거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헌법적 구조가 돼 있고, 선거사무에 대한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먼저 파악했으면 의사 타진은 할 수 있었겠지만, 과도하게 개입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투표용지를 보충하고 이송하는 일에 정부가 나섰다면 부정선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딱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윤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기관"이라며 국민의힘 질의를 비판했고, 윤 장관도 "(야당이) 선거에 개입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청년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책임도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보고 여부를 묻자 윤 장관은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았고 다음 날 오전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을 수행하면서 관련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별도의 면담 시간을 갖지는 않았다"며 "그럴 일정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서는 "신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집회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라며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는 수사하고 있지만 집회 자체를 강제 해산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여야가 욕설 논란을 놓고 충돌하며 한때 파행을 빚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전투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더 나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조특위에 앞으로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의 100%를 원칙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인쇄 물량을 줄일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겠다고 보고했다.

선관위의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