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어도 '뉴토끼' 여전
뉴토끼 등 34곳 '긴급차단' 명령
뉴토끼, 사이트 폐쇄했다 재개
블랙툰·툰코 등 불법 웹툰 횡행
“색출·차단 바로 이어지는 구조
마나토끼와 연관성 입증 시급”

저작권법 개정으로 불법 웹툰 복제 유통 사이트 긴급 차단이 가능해졌지만 '뉴토끼'를 비롯한 각종 불법 복제 사이트는 여전히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검찰에 넘겨진 '마나토끼' 운영자와 '뉴토끼'의 연관성을 시급히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2026년 6월29일자 6면 마나토끼 운영자 30대 남, 檢 송치
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11일부터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시행됐다. 해당 제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심의를 거쳐 불법복제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삭제·전송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어 접속차단 외에는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접속차단 역시 명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뉴토끼'는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황이다. 단순 검색만으로도 사이트에 진입할 수 있다.
'뉴토끼'는 지난 4월27일 '마나토끼', '북토끼'와 함께 서비스 종료 안내 공지를 올리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당시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복구와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복귀 가능성을 암시했다. 결국 서비스가 다시 재개됐다.
'뉴토끼'는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속차단 명령 대상에 해당된다. 저작권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뉴토끼'는 이미 한 차례 긴급 차단 명령을 통지받은 적도 있다. 제도가 최초 시행된 지난 5월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뉴토끼'를 비롯한 총 34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통지했다.
지난 26일 경북경찰청은 '마나토끼' 운영자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가 일본에서 검거된 직후인 지난 4월27일 '뉴토끼'에 서비스 종료 공지가 올라왔지만 아직 A씨가 정말로 '뉴토끼' 운영자인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뉴토끼'와 '북토끼'도 수사 중에 있다"며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뉴토끼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들도 아직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블랙툰', '툰코'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공식 채널에도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동훈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협회장은 "민·관이 협력해 양산되는 사이트들을 색출하고 차단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구조를 성립해야 한다"며 "현재 송치된 '마나토끼' 운영자와 '뉴토끼'의 연관성을 빨리 입증하고 그 외 운영에 가담한 인물들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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