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대비 디지털 도로 인프라·제도 개선 논의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 도로 인프라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정책 과제’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가 국민 안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차량과 도로,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V2X(Vehicle-to-Everything) 기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만복 국립한국교통대 교수는 시설 구축과 유지보수 중심의 기존 ITS 체계만으로는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창출과 지역별 균형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운영성과 진단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AX 기반 ITS 서비스를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ITS 발전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홍종 한국C-ITS산업협의체 대표는 “C-ITS는 자율주행에 국한되지 않고 교통체계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는 협력형 교통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쌓아온 실증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망이자 도로 안전 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AI 특화도시로 지정된 원주가 강릉 ITS 세계총회와 연계한다면 C-ITS 실도로 실증을 구현할 중요한 거점”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C-ITS 고도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자율주행 정책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있어야 한다”며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차량과 도로 인프라,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디지털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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