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동거 끝내자"... 임기 일치 조례 필요성 제기
민선 9기 출범 후 기관장 자진 사퇴...위 당선인, 7명 임명 예정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똑같이 맞추는 '임기 일치 조례' 도입 필요성에 제기됐다.
1일 지방정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8개 지자체에서 임기 일치 조례를 시행 중이다.
대구시가 2022년 7월 임기 일치 조례를 시행한 이래 울산·대전·부산·충남·광주·경남·인천에서 이를 도입했다.
이 조례는 자치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함께 종료하게 하면서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쟁을 해소할 수 있다. 또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버티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모적인 갈등을 막을 수 있다.
제주도는 2014년 민선 6기 출범 직후 일괄 사표를 받는 형식으로 기관장 6명을 교체한 이래, 2023년 임기 일치 조례 도입을 검토했으나 출자·출연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제주도의회 한 의원은 "소모적인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이 조례가 선거 공신을 위한 자리 나눠주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거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사직하는 사례가 나왔다.
지영흔 제주테크노파크(JTP) 원장과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 지난달 말 사직서를 제출해 이날 나란히 면직됐다.
2025년 3월 취임한 지영흔 원장은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았지만, 신임 도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직을 했다.
진희종 원장도 7월 31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사직서를 냈다.
박찬식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도 임기가 10월 10일이지만, 지난달 30일 퇴임했다.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오는 8월 1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이상훈 제주의료원장은 오는 9월 3일 임기가 종료된다.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도 오는 10월 31일 3년간의 임기를 끝내고 교체를 앞두고 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문순덕 원장 후임을 뽑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공모를 진행했고 3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위성곤 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은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7명이다.
제주도 산하 공공 기관장은 지방공기업(개발공사·관광공사·에너지공사) 사장 3명, 출자·출연 기관장 14명 등 모두 1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