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소멸기금 9,500억 ‘미집행’…운영 효율성 높여야”

정부가 연간 약 1조 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운데 2025년 말 기준 9,500억 원이 ‘미집행’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늘(1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2022년부터 10년간 총 9조 7,5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자금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 출연금이 매년 1월 일괄 출연되는 구조로 인해, 미집행된 여유 자금이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장기간 여유자금 형태로 적립·운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미출자 자금을 ‘원금 보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자율 2.60~3.74%의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다”면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출자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의 경우 “민간 운용사 중심의 간접 운용 구조”라면서 “정책 필요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 유인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걸 ‘광역 단위’ 협력 체계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인구 감소 지역 45개 중 36개(80%)는 수도권이 아닌, 같은 시도 내의 중심도시로 유출이 더 큰 양상”이라면서 “개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정책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은 수도권 유출 억제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광역시·도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광역 차원의 통합적 대응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과 평가 체계’를 ‘결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성과지표 상당수가 시설 조성 규모, 행사 참여 인원 등 ‘산출지표’가 중심이어서, 정주 여건 개선 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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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