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민선 9기 경기도정에 바란다

김태현 경기민예총 이사장

김태현 경기민예총 이사장

새로운 희망을 품은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정이 마침내 닻을 올렸다.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선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신임 도지사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 해답이 바로 ‘문화와 예술’에 있다고 확신하며 새 도정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문화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날 문화와 예술은 단순한 여가나 유희의 영역을 넘어섰다. 일상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문화예술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치유제이자 미래 사회를 견인할 핵심 원동력이다. 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 곧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이 된다. 예술적 자극을 통해 길러진 도민의 창의성은 새로운 산업적 역량으로 이어질 것이며 K-컬처는 그 자체로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블루오션이다. 문화가 곧 복지이자 강력한 성장동력인 셈이다.

따라서 민선 9기 경기도정은 과감하게 ‘문화예산 3% 시대’를 선언하며 출발해야 한다. 예산은 정책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징표다. 현재 수준의 예산으로는 1천400만 도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미래를 위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도 재정의 3% 이상을 문화 영역에 전폭적으로 투자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경기도의 미래 성장 토대를 구축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제정한 ‘문화자치 기본조례’의 정신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이 조례는 도내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의 주도하에 만들어진다는 ‘문화주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문화 시혜가 아닌 아래로부터 피어나는 ‘문화 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한다. 추미애 도정은 이 ‘문화자치 활성화’를 문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삼아야 한다. 각 시·군의 다양성과 특색이 도민의 손으로 직접 빚어질 때 경기도의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 다양성은 비로소 만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정책 민관 거버넌스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관 주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으로는 다변화하는 도민과 예술 현장의 생생한 니즈를 담아낼 수 없다. 문화 행정과 예술 현장이 수평적으로 협치해 정책을 공동 생산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함께 집행하는 상설적 소통 기구가 작동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곧장 정책이 되는 실질적 협치 구조야말로 정책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열쇠다.

문화로 숨 쉬는 경기도는 도민에게는 행복을, 예술인에게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미래산업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철저한 문화자치 정신, 그리고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문화 도정’의 이정표를 세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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