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삭감’ 잔혹사 끊을까...인천 국회의원 4명, 예결위 진입

제22대 후반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인천 지역 국회의원이 총 4명 진입하면서, 일부 상임위원회 공백은 물론 막판 국비 확보에서도 유리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 현황에 따르면, 민선 9기 인천시가 강조하는 첨단 산업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체제 개편 후속 지원이 걸린 '행정안전위원회', 항만 이슈를 다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배정된 인천 의원은 전무하다.

'환경노동위원회'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입하며 수도권매립지 등 환경 현안 대응의 발판은 마련했으나, 최근 시민사회가 요구한 '1상임위, 1의원' 원칙은 끝내 무산됐다.

하지만 전반기 2명에 불과했던 인천 지역 예결위 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허종식·김남준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 여야를 합쳐 총 4명으로 늘었다.

예결위는 특정 상임위원회처럼 개별 부처를 단독 소관하지 않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감사원을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국회사무처 등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또 현안 해결이 예산 수반 없이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이번 예결위원 확대는 국비 확보 동력을 보강했다는 평가도 함께 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말 진행된 올해 정부 예산안 심사 당시, 인천시가 요청한 국비 상당수가 상임위까지는 반영되며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대부분 전액 삭감되거나 증액이 무산됐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지원 예산 636억 원, 글로벌 블록체인 혁신거점 조성 사업비 30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인천발 KTX·인천대로 혼잡도로 개선사업 예산은 상임위에서 증액됐다가 예결위에서 원안 수준으로 감액됐다.

특히 계양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초선 김남준 의원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결위에 함께 배정되며, 예산 편성 초기 단계인 기재위와 최종 관문인 예결위를 동시에 관통하는 라인이 만들어졌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계수 조정 등 최종 예산 작업이 이뤄지는 예결소위에 인천 의원이 얼마나 진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전망이다.

박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