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회복’ 국방개혁에 기득권 필사 저항…장관 인신공격까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앞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스스로 결심할 수 없는 군은 강군이 될 수 없다”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작권이 환수된 뒤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연합사)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되면 ‘한국이 전쟁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 머리발언에서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이라는 수식을 넘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진화시키는 길”이라며 “전작권을 회복하면 우리 군은 전시기획부터 계획수립, 작전수행까지를 온전히 주도하게 되고, 이는 우리 군이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잠재력을 폭발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 장관은 “올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회복의 (목표연도인) 엑스(X)연도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미는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 평가·검증을 3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검증을 마쳤고,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했으며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를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이 끝나면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한국은 이재명 정부 ‘임기내 전작권 회복’을 목표로 하지만 미국은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시기보다는 조건 충족을 강조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날 지휘관회의 앞서 열린 제2차 전작권 회복 추진평가회의에서도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 등 연합구성군사 상설화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올해 3월 연특사의 완전임무수행능력평가가 성공적으로 시행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전작권 회복 이후 6개 연합구성군 사령부가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지휘관회의에서 전작권 회복 외에도 사관학교 교육개혁,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세 가지 국방개혁 과제로 꼽았다. 그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다. 판 자체를 뒤엎는 혁명에 비해, 개혁은 기득권과 선입견의 필사적인 저항을 수반하기 때문”이라며 “정책에 대한 의견부터 장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여러 층위의 목소리 앞에서, 국민의 지지를 더 두텁고 단단하게 엮어내야 할 책임이 크다는 점을 깊이 깨닫는다”고 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