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장악한 배터리 소재…韓 정·제련 투자 지원 시급

배터리 소재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해외 정·제련 투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에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소재 기업은 중국의 정·제련 우위와 자원 보유국의 원광 수출 제한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해외 정·제련 시설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의 정제·제련 시설 신설 또는 취득 투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제련 시설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은 모두 정제련 시설 투자를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투자일부터 5년 안에 시설을 신설하거나 취득하지 못하면 공제액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조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안은 적용 광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반면, 송 의원안은 법률상 대상을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로 명시하고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배터리 공급망 경쟁은 광산 지분 확보를 넘어 정·제련 시설 확보로 확대되고 있다. 원광을 확보하더라도 정·제련 역량이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으면 공급망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현행 조특법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광업권과 조광권 취득 등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정제·제련 시설 투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며 “인도네시아 등 자원 보유국이 원광보다 가공품 수출을 요구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기업들이 현지 정제련 투자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요국은 배터리 소재 공급망 확보에 공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3월 핵심 소재 처리·재활용·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최대 5억달러 규모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에서도 글로벌 광산·금속 기업 시바니 스틸워터가 핀란드 켈리버 리튬 프로젝트와 관련해 유럽연합(EU)에 가격 하한제와 무역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하는 등 정·제련 투자 리스크 분담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 소재업계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원재료 확보를 위한 정·제련 시설 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중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좋은 원료를 낮은 가격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소재 정·제련 투자 지원 법안 비교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