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전환' 아닌 '회복'"…올해 FOC 검증 분수령

"20여년 준비 끝…지금 당장 회복해도 문제없어"
"한미, FOC 검증 완료 후 회복 시기 결정"
한미 연합구성군사 상설화도 속도
국방부, 韓 주도 연합방위체제 완성 위한 과제 점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이 아닌 ‘회복’으로 규정하며 올해를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제 구축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제시했다. 단순히 지휘권을 넘겨받는 차원을 넘어 한국군이 본래의 전시 지휘권을 되찾는 역사적 과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방부는 1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회의실에서 안 장관 주재로 ‘2026년 2분기 전작권 회복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방위사업청 차장 등 군 주요 지휘관과 기관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간 전작권 회복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 협의와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상황 등 올해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환’보다 ‘회복’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며 의미를 부각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지금 당장 전작권을 회복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군사적·정책적 조건과 대국민 지지 여건이 갖춰졌다”며 “전작권 회복을 매듭지어 강력한 대한민국이 더욱 강력한 한미동맹을 이끄는 안보 모멘텀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미래연합사 FOC 검증 완료를 통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업이 목전에 다가와 있다”며 “후반기에도 전 군이 혼연일체가 돼 전작권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안 장관은 지난 1월 추진평가회의 이후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도 실무진부터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오면서 양국이 조속한 전작권 회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FOC 검증을 완료하고 회복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전군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 등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 추진 현황도 점검됐다. 안 장관은 올해 3월 연특사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가 성공적으로 실시된 점을 평가하면서, 전작권 회복 이후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가 촘촘한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설화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군은 연내 연특사 상설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전작권 회복 조건 충족을 위한 과제뿐 아니라 회복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후속 과제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를 목표로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회복 목표 연도(X연도)를 양국 정상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단계별 평가와 검증을 거쳐 최종 시점을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회복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