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법률·세무·노무 컨설팅…소송·변호사 비용 지원

소상공인24·대한법률구조공단서 신청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6년 찾아가는 일대일 교육사업'을 시행한다.

1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존과 재도약을 돕는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과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로 구성됐다.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은 경영·마케팅 및 법률·세무·노무 등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찾아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최대 사업비 150만원 가운데 정부가 90%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10%를 부담하면 된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나 최근 1년 연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은 자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는 법률 분쟁에 휘말리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최근 1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관련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다만 승소가액이 3억원 이상인 대형 사건이나 근로관계 대응 사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은 '소상공인24'에서, 무료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나 출장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