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개선 1년…과기부 “자율성 높이고 과감한 도전 지원”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정부 연구개발 제도개선 성과 보고회'에서 발언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한 연구비 증빙 절차 완화, 목표 달성 중심 평가 폐지 등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R&D)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구자 자율성 확대와 과감한 도전 유도를 위해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대폭 줄이고 정보시스템 사용 편의성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정부 연구개발 제도개선 성과 보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과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전환 1주년을 맞아 현 정부가 추진한 연구개발 제도와 정보시스템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고도화 방향을 모색했다.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인 교수와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자, 대학 산학협력단·출연연 행정인력도 참여해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을 나눴다.

과기정통부는 행사에서 지난 1년간 펼쳐온 연구자 중심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정부는 회의비·출장비·재료비를 최소 증빙만으로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를 신설했다. 연구 인력·관리·인프라에 투입하는 간접비는 사용 불가 항목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평가 체계도 크게 바꿨다.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연구만 선택하는 부작용을 낳은 목표달성률 중심의 평가 등급제를 폐지했다. 최종 평가 보고서 분량을 3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는 등 서식은 간소화했다. 과감한 도전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목표 미달성 과제라도 과정이 의미 있었다면 후속과제 연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 R&D 통합 로그인 사이트 '연구24' 개요(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편의를 위해 개선한 연구정보시스템 '연구24'를 시연했다. 연구자들이 매일 사용하는 10개 주요 정부 연구개발 시스템 서비스를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소속기관 자체 시스템(MIS)에서 변경한 협약 정보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정보 연계 기능도 강화했다.

IRIS - 연구기관 자체 시스템 간 정보연계 강화 개요(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두 시스템은 그동안 중복 입력과 번거로운 로그인 절차로 불편을 겪은 연구자와 행정인력들로부터 호평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IR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연구비 관리 시스템 등을 오는 2028년까지 통합해 하나의 시스템에서 전 주기 연구관리를 수행하도록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과제 주관 부처에 따라 '이지바로'와 'RCMS'로 나뉘었던 연구비 통합 관리 시스템은 현재 통합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정부 연구개발 제도개선 성과 보고회'에서 국가 R&D 통합 로그인 사이트 '연구24'를 시연했다.

연구행정 혁신을 위해 AI도 적극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IRIS에 AI를 활용한 보고서 자동 생성, 최종 데이터 분석 지원 기능 등을 탑재하기로 했다. 올해는 기술 범용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행정 업무에 AI를 일부 활용하고 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연구현장에서 제도 성과에 대해 제기된 피드백과 제도개선 의견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 혁파를 지속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