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2일 ‘올공 현장조사’ 가지만 경찰 지원 방식엔 공방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와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한대행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일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인 올림픽공원을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1일 합의했다. 다만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경찰력 투입 여부와 범위를 놓고는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올림픽공원 근처가 시위대로 둘러싸여 있어서 녹록지 않은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진입로 확보’까지 공문을 보내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현장을 한번 보고 확인하자는 것이다. (경찰은) 당연히 국정조사에 협조하거나 목적 달성에 복무해야 한다”며 “당연히 공문 내용은 ‘우리가 현장을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민주당이 하는 말은 경찰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진입로를 완전히 비워놔라’라는 말로 이해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이 막으면 잠실 투표소 때처럼 국정조사를 이유로 사람들을 강제로 다 끌어낼 건가”라며 “경찰에 진입로를 터놓으라고 하면 물리적 충돌에 대해선 누가 책임질 건가. 대화가 기본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러한 논의가 공개적인 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위험하다. 우리가 특정한 방식을 명시하는 순간, 그걸 막겠다고 (집회 인원들이) 결집할 거고 안전 문제가 격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위원장은 “서울경찰청와 송파경찰서에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질서유지 차원의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 “경찰력 지원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경찰 관계자하고 여야 간사님들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