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스타머 英총리 마지막 유산…'615조' 4개년 국방투자 발표

4년간 150억 파운드 추가 지출…군이 요구한 280억에는 못 미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퇴임을 앞두고 있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향후 4년간 약 3000억 파운드(약 615조 원) 규모의 국방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3000억 파운드라는 금액이 현대 전쟁 양상의 변화에 따라 영국 군대를 혁신할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는 우리 국가에 있어 거대한 역사적 전환이며, 내가 자부심을 느끼는 유산"이라며 "이것이 내 뒤를 이을 누구라도 그 위에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토대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투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4.2%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영국 정부는 기존 계획보다 150억 파운드를 국방비로 추가로 지출하며, 2029년까지 연간 국방비는 790억 파운드에 달할 전망이다.

스타머 총리는 드론 및 자율 무기 투자에 50억 파운드를 지원하고, 하이브리드 해군을 창설하며, 육군의 전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핵 억지력 강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뒷받침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촉진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번 계획이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확신한다"라고 답했다.

추가로 투입하는 국방 예산은 4년간 공공 투자 예산과 교통, 에너지 예산 등을 삭감해 조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150억 파운드의 추가 지출은 군 수뇌부가 요구한 280억 파운드의 절반을 조금 넘기는 수준에 불과하다. 존 힐리 전 국방장관은 지난달 초 국방 예산 증액이 부족하다고 항의하며 사임하기도 했다.

영국 해군의 퇴역 중령인 톰 샤프는 "이는 다른 이름의 예산 삭감일 뿐이며, 투자 계획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하이브리드 해군 창설을 위한 자금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벤스 네메스 국방학 강사는 이번 계획이 개선된 점은 있다면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예산의 대부분이 새로운 역량 확보보다는 이미 추진 중인 주요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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