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EU 철강쿼터 축소에 “긴급대책 신속히 발표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유럽연합(EU)의 신(新) 철강 조치에 대한 긴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 현장 혼란과 기업 부담 최소화 ▲ 철강산업과 수요업계 연계 강화 및 불공정무역 엄정 대응 ▲ 철강산업 체질 개선 지원을 언급하며 “EU 철강 TRQ에 따른 긴급 대책을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EU 조치 시행 초기부터 기업들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협회,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해 제도 안내, 선적·통관 대응, 현지 애로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직접 나서서 EU 측과 협의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조선·에너지·방산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조강국 정보제출 제도화, 보세공장 관리제도 등을 통해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의 EU 무관세 수입 쿼터(TRQ)가 줄어든 데 대해선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 등을 통해 우리 쿼터 감축폭인 51만t(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EU는 이날부터 연간 무관세 쿼터를 기존 3,382만 톤(t)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보다 2배 높은 50%의 관세를 적용하는 신철강 조치를 시행합니다.

한국 정부는 EU와 협상을 거쳐 전용 쿼터로 207.3만 톤을 확보했습니다. 기존 258만 톤에서 약 19.7%(약 51만 톤) 감소한 것입니다.

EU 전체 무관세 쿼터 감소율에 비하면 방어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주력 시장인 EU에 대한 철강재 수출 여건이 변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EU의 조치에 따른 품목별 영향과 향후 수출계약, 통관 등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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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