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민생 경제 회복 첫걸음은 여민전" [민선 9기 1호 결재]

[충청권 광역 단체장 1호 결재는?]
세수 감소 재정 압박에도 여민전 지속
정책 긍정적 평가… 지방비 부담 숙제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호 과제로 내세운 지역화폐 '여민전'이 1일부터 중단 없이 발행된다.

다만 악화된 시 재정 여건 속, 안정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조 시장은 시장직 인수위 운영과정, 여민전 발행에 필요한 부족한 지방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예산담당관과 소상공인과 등과 협의를 마친 상태. 시는 추경 편성까지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국비를 우선 집행하는 방안 등을 마련, 1일부터 여민전을 차질 없이 발행하기로 했다.

조 시장은 "여민전은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탱하고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민전의 앞날은 녹록지 않다. 시는 세수감소와 기존 채무상환 부담에 더해 유니버시아드 대회 분담금, 친환경종합센터 건립 관련 통합기금 복원, 교통·복지 분야 추경 재원 확보 등 대규모 재정 수요가 맞물리며, 재정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의 국비지원 축소 기조도 부담 요인이다.

여민전 발행 규모도 크게 줄었다.

2020년 1721억 원이던 발행액은 2023년 3339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해 1440억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올해 역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간발행 목표를 1500억 원으로 정하고 매월 125억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 발행하고 있다. 정책효과는 분명하다는 평가다.

농협카드 분석 결과 세종시 역외 소비율은 2019년 63.1%에서 지난해 58.2%로 4.9%포인트 감소했다. 여민전 가입자는 22만 6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누적 발행액 1조 6900억 원 가운데 1조 6100억 원이 사용돼 결제율도 96%에 달하는 등 지역 소비 활성화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여민전의 성패가 국비 확보보다 지방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