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청원 18만명, 신뢰 잃은 '국방 리더십' [무기로 읽는 세상]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캡처

73년 전,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국방부 장관 신성모는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라고 호언장담했다. 이어 장교구락부 술 파티 등 이해 불가한 상황이 연속됐고, 서울은 개전 나흘 만에 함락됐다. 안일한 안보관이 국가를 얼마나 처참한 결과로 몰아넣는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73년이 지났다. 대한민국은 또다시 민간 국방부 장관이 초래한 안보 혼란을 직면하고 있다.

안규백 장관은 전작권을 지금 전환해도 문제가 없고 미측도 94% 동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그런데 정작 미 의회는 전작권 전환이 연합방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평가·보고하도록 요구하며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안 장관의 안보적 기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며 사실상 육군사관학교의 정체성을 해체하려 한다. 육사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단의 역사이자 정체성의 근간이다. 육군 장교단의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그는 공사 사관생도들에게 마오쩌둥의 좌우명 ‘처변불경(處變不驚·처지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 ’이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했다.

6·25 전쟁에 중공군을 내보내 수많은 우리 군 장병들을 참살한 적의 수장을 존경한다는 안 장관의 정책들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도 누적되고 있다. 그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18만1,000명을 넘었다. 국방 리더십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다.

그사이 북한은 대규모 핵·재래식 통합 무력 현대화와 동시에 DMZ의 군사분계선 바로 앞까지 접근해 요새화를 진행 중이다. 이는 단순 방어 시설이 아니라 우리군 GP(감시초소)와 GOP(일반 전초)를 기관총, 발사관, 비반충포의 전면적 화력권에 두려는 화점이자 공격 출발진지와 기동로이다. 대규모 지뢰 매설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군은 지뢰지대 통로를 숙지하고 있어 기동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덤으로 목함지뢰는 우기에 떠내려가 한국을 공격하는 지뢰전 전술로도 악용된다.

이는 ‘수로비킨 라인’으로 대변되는 현대전 종심방어 체계 전훈과 직결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 모두는 안 장관의 주장과 달리 대전차 장애물 부족을 고민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

북한은 현 주둔지에서 곧바로 공격을 개시할 수 있어 징후 탐지가 쉽지 않다. 전방 상비 사단 충원율은 70%에도 못 미치고 GP·GOP 유지로 전투지역전단(FEBA) 대대는 50% 수준인 곳도 적지 않다. 기계화부대 가동률 역시 충분하지 않다. 이는 18개월 복무기간 단축 영향이 결정적이다. 게다가 전방 상비 사단·군단 통폐합으로 조성된 대규모 빈익측과 공간지에 더하여 안 장관은 수도권 대전차 방벽 24개소까지 철거하려 한다. 이는 북한 제2·5·1군단 부대들의 기동 여건 개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분동원, 총동원이 발령되어도 적의 화력 타격이 전 종심에 걸쳐 진행되고 모든 도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병무청과 동원자원 호송단의 인력과 장비로 지작사 예하 전방 사단들에 동원 자원들을 적시에 수임 군부대까지 호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각급 부대 BL(Basic Load)탄약 역시 압도적 수적 우위인 적 전력 대비 부족하다.

장애물은 어떨까. 필자는 모 사단에서 복무할 당시 작계대로 장애물 설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계획된 시간 안에 수십 개의 '전술+방호 철조망'과 기본형 지뢰지대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기존 대전차 방벽마저 철거한다면 수도권을 방어할 시간을 무엇으로 확보할 것인가.

안 장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응을 촉구한다.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