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 통합특별시에 연방정부 수준의 권한 이양…추가 지원금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첫 당정청 협의회 열어
특정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회는 처음
20조원, 통합특별회계 통해 별도 기금 방안도 제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라 정부가 연방정부에 준하는 권한을 이 지역에 이양하고, 약속된 20조원과 별도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광주의 통합에 따라 청와대, 정부와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첫 당정청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등 지역 정치권의 몸집도 커지고 있다.

또 지원되는 20조원도 최근 제기된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전액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금을 만들 예정이며, 통합특별회계를 통해 전남광주 발전을 위해 곳곳에 쓰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안팎에서는 반도체 투자와 20조원 뿐 아니라 “추가 지원되는 것도 많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30일 정부와 민주당 전남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청와대는 국회에서 당정청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논의했다.

통상 당정청협의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민주당 차원에서 이뤄지는데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전남광주가 한 지붕 아래 뭉치면서 정치권 내에서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향후 통합시 연착륙 과정의 현안 해결을 위한 ‘핫라인’ 구축도 기대되고 있다.

이날 당정청협의에는 청와대에서 홍익표 정무수석·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정부에서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고, 지역 일정 등으로 불참한 의원을 제외하고 14명의 전남광주 지역구 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청와대와 정부는 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권 보장과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 연방정부 수준의 6개 분야 권한을 전남광주특별시에 주고 ‘순수한 현금 지원도 많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권한과 사무의 이양에 따른 예산 지원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정부와 청와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20조원을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방 사무 이양에 따른 예산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통합특별회계를 통한 별도기금을 만드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20조원의 대기업 반도체 투자에 따른 지방정부 매칭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양 사무 집행 과정에서 일부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이날 정부의 설명이다. 가령, 기반시설 마련 등의 전체 예산에 포함돼 일부 돈이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은 전남지역의 소외 우려 등을 제기했다.

정부가 20조원에 대해 처음에는 ‘5조~20조원’ 이어 ‘최대 5조~20조원’으로 표현하는 것을 두고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약속을 지킨다. 20조원 뿐 아니라 권한 이양에 따른 추가 예산 지원이 되레 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조원 사용과 관련해 ‘일회성·소모성 예산 금지’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이 “전남의 소멸지역은 일회성 예산도 절실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은 20조원 이외의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일부 의원은 20조원을 사무 이양에 따른 예산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 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청와대 한 관계자는 ‘전남광주에서 우려하는 게 이해가 안될 정도의 지원책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시 소재지·주청사 문제가 장기화 될 우려, 전남 의대 문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민간공항 통합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