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옛 왕족 왕실 양자입적’ 허용 의결

7월 중 법 개정안 국회 처리 방침
‘부계 男 계승’은 유지… 여왕 불가

일본 정부는 30일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왕족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담은 왕실전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연합뉴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정부안은 1947년 왕가에서 이탈한 방계 혈통인 옛 11궁가(宮家)의 부계 남성을 왕실 양자로 들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는 구성원이 16명으로 쪼그라든 왕실의 명맥을 잇기 위한 조치다. 현재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젊은 부계 남성은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 히사히토(19) 친왕 1명뿐인데, 그가 결혼한 뒤 아들을 낳지 못하면 계통이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왕가에서 이탈한 옛 왕족을 다시 받아들여 부계 남성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7월 중순까지로 예정된 이번 특별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양자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15세 이상’으로 제한된 데 대해 “어릴 때 왕실에 들어가야 적응도 순조롭고 왕실 교육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했으나, 이날 “대의를 우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개정안에는 양자 본인은 왕위 계승 자격이 없지만 그의 남성 자녀는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왕위 계승 방식을 두고는 정당마다 의견이 달라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 여성 왕족이 결혼한 뒤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여당은 다만 ‘왕위는 부계 남성이 계승한다’는 왕실전범 제1조는 그대로 뒀다.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아이코 공주가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은 굳게 닫아둔 셈이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