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난항…국민의힘 “민주당 독식? 의회 민주주의 무너져”
제13대 제주도의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들이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원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이남근 원내대표(한림읍)와 강충룡 부의장(송산·효돈·영천동) 등은 30일 오후 3시30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독식하려는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례대표 당선인(김효·김태현·이정한·박왕철·김경애)들도 참여했다.
이남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는 협상이 아니라 통보에 그친다"며 "도정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 역할을 위해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선에 성공한 강충룡 의원은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결과도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책임질 것이냐. 탐나는전과 관련된 빚더미와 칭다오 물류 논란,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따른 섬식정류장 도민 불편 등 12대 의회 때 국민의힘 반대에도 추진된 사업을 민주당에서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남근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의 협상 태도에 안타까움을 전한다. 다수 힘의 논리로 소수의 의견이 묵살돼 이렇게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국민의힘은 특정 상임위를 원하지 않는다. 복지부터 행정 등 도정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는 야당의 몫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7월1일부터 제13대 도의회 임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농수축위원회와 미래경제산업위원회로 분할되면서 13대 의회 상임위원장은 총 7자리에서 8자리로 늘었다.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의원이 맡던 교육위원장 자리도 일반 도의원 몫으로 전환돼 13대 의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12대 때보다 2자리가 늘어난 셈이다.
어제(29일) 진행된 상견례에서 민주당은 전·후반기 부의장 자리 1개만 국민의힘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분류했다는 의미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소수정당에 양보해도 국민의힘에는 안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하고 있다. 13대 의회에서 8석(비례대표 포함)을 차지해 전체 의석(45석)의 약 17%를 차지, 비율로 따지면 충분히 요구할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양측은 이날 오후 2시30분에 2차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늦은 오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원구성(안)을 당내 의원들이 수용 가능한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