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인구절벽 시대 병역개편 불가피”…선택적 모병제 힘 싣기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성명 통해 야권 비판 정면 반박
“첨단무기 운용할 전문병력 확보가 국가 경쟁력”
인천 해병대·경기 북부 접경지역도 병역개편 영향권

선택적 모병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4성 장군(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국회의원이 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인천의 해병대와 경기 북부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 특성상 선택적 모병제를 둘러싼 논의도 지역 안보와 직결되는 현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의무를 약화하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인구 절벽과 AI·드론 중심의 미래 전장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18개월 복무하는 징집병만으로는 첨단 무기체계와 무인전력을 충분히 운용하기 어렵다"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장기복무 전문병력이 맡고 일반 전투 분야는 징병제로 유지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개병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병력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병력 숫자가 아니라 숙련도와 첨단기술이 전투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전문기술 교육과 처우 개선을 통해 군 복무를 청년들의 경력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번 성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선택적 모병제 도입 구상을 밝힌 뒤 국민의힘이 "포퓰리즘", "흙수저 군대"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 짙다.

정치권에서는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군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북도서와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을 책임지는 부대의 전문 전력 확보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병역제도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