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여간 공공기관 위반사례 2만7000건 정부, 당초 2부제→5부제로 완화 추진 李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에 선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해제를 지시했다.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구에 차량 2부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06.30. 뉴시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시행됐던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7월 1일 오전 0시부터 전면 해제된다. 당초 정부는 공공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고 지시하면서 전면 해제로 방향이 바뀌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 경보는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도 다음달부터 해제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데 완화될 때도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했다. 이어 “차량 2부제와 5부제 때문에 편법을 쓰다가 고위공직자 몇 사람이 문제가 돼서 날아갔다”며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차량 부제는 3월 25일 공공 부문 5부제로 시작됐고, 4월 8일 2부제로 강화됐다. 하지만 정부 기관조차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하기관에서 적발된 2부제 위반은 899건이었고, 25개 부처와 전체 공공기관 위반 사례는 총 2만70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부부가 차량을 바꿔 타는 등 꼼수만 낳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