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지키지 못한 공공 차량 2부제, 5부제로 완화

자원안보 경보 완화 따라…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

공공 차량 2부제, 5부제로 완화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옥외 주차장에 차량 부제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하면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는 5부제로 바꾸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하기로 했다. 2026.6.3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공공 부문 차량 2부제가 5부제로 완화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는 해제하기로 하면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는 5부제로 바꾸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지난 3월 25일 공공 부문에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됐고 4월 8일 2부제로 강화됐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 부문 차량 부제가 강화된 4월 8일 같이 시행됐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서 효과 없이 불편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기후부와 기후부 산하기관에서 2부제를 어겨 적발된 건수는 총 899건에 달했다. 25개 부처와 전체 공공기관 위반 사례는 부처 230건을 포함해 총 2만7천여건에 달했다.

정부조차 2부제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한 기관을 중심으로 '부부간 차량 바꿔 타기' 등 꼼수만 부르고 직원들 불편만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두고는 애초 기후부가 대상이 '3만여곳, 주차면 기준으로는 100만여면'에 달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시행 10일 후 기준 128개 지자체 1천694곳에만 적용됐다. 특히 지자체들이 5부제를 적용하지 않은 주차장(3천895곳)이 적용한 주차장보다 2배 이상 많았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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