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또…영암 대불산단 중대재해 언제까지
고용부 장관 지난 3월 불시점검도 허사…노동단체 강도 높은 대책 촉구
노동사회단체 등은 정부에 요구해 왔던 안전 대책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불산단의 반복되는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 노동사회단체는 29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대불산단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올해 들어서만 대불산단에서 4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의 피해자가 하청 노동자이자 이주 노동자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대불산단 도장 전문 업체에서는 몽골 국적 이주노동자 A씨(여·40)가 도장작업을 위해 들어 올린 700㎏ 금속 선박 배관에 복부를 맞아 숨졌다.
지난 2월 28일에는 대한조선 1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캄보디아 국적 30대 이주노동자가 선박 블록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베트남 출신 30대 작업자가 작업 중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대불산단에서는 지난해에도 1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들 모두가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정부에서도 올해 네 차례 대불산단 내 사업장들을 불시점검 내지는 기획 감독 했으나, 추가 사망 사고를 막는 데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불산단 내 조선소를 불시점검하고 선박블럭 상부에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안전발판의 사다리 하부 손상, 가스 배관 분기관 미식별에 따른 혼용사고 우려 등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당시 김 장관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주요 공정별 핵심 안전수칙에 대한 철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남호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도 지난 3월, 5월 두 차례 대불산단 내 조선소 등 고위험 업종 사업장을 불시 점검했다.
지난 3월에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 대불산단 사업장 10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하기도 했다. 당시 목포지청은 추락 방지 미조치, 크레인 로프에 정격 하중 미표시, 용접사 특별 안전 교육 미실시 등 문제를 확인하고 사업장 4곳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38건의 시정조치, 26건의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했다.
노동단체 측은 매번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 고강도 노동, 저임금 구조, 다단계 하청 시스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정책적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은 “오랫동안 정부에 요구했던 다단계 하청구조 중단, 대불산단 전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대불산단 중대재해 특별대책기구’ 신설 등 요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에 대불산단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단 한 번도 회신을 받은 적이 없고 정부에서 행동으로 나선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단계 하청구조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실질적인 방법을 찾고 개인끼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다단계 하청구조를 막기 위해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을 분리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추진 중이며,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의 책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리고 있다”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안전·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사회단체는 30일부터 이틀간 옛 전남도청 앞에서 대불산단 중대재해 이주노동자 추모 시민분향소를 운영하고 오는 7월 1일 오후 6시에 이주노동자 추모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박준원 기자 jwpak2@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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