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 1만명 모집…위조상품 환불 지원 체계 구축[하반기 달라지는 것]

AI 제품 공공조달 진입요건 완화…국산화 기업 조달 우대
에너지비용까지 납품대금 연동…중소기업 원가 부담 완화
제조업 AI 확산·미래산업 육성…기업 경쟁력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 문턱을 낮추고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을 통합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창업 지원 강화 등 산업·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 1만명 모집 = 창업 열풍 확산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를 1기 5000명에서 2기 1만명으로 확대한다.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 AI를 활용한 위조상품 감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환불)하는 지원 체계를 만든다.

▶ AI 제품 공공조달 진입요건 완화=AI 제품은 공공조달 종합쇼핑몰 진입 시 납품실적 요건과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업체가 제시한 규격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 AI 제품 전용 조달 심사기준 도입=AI 기술 특성을 반영한 우수조달물품 전용 심사기준과 평가지표가 새로 마련된다. 혁신적인 AI 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 부품 국산화 기업 공공조달 우대=핵심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은 공공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평가에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제조업 AI 전환 본격 추진=정부는 제조업 AI 대전환(M.AX)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제조 현장에 AI를 접목해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 제조 기반을 확대한다.

▶ 미래 전략산업 집중 육성=‘5극 3특’ 성장전략에 따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미래모빌리티 등 국가 미래 전략산업을 권역별로 집중 육성한다.

▶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 확대=첨단산업 인재 중심으로 운영하던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한다. 해외 우수 연구인력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도입=기업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는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가 본격 운영된다. 중소기업의 행정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연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이 목표다.

▶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된다. 원가 상승 부담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