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KB국민은행이 조사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전월 대비 확대되면서 경기 화성시 동탄구가 4%대의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활황 영향 등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던 경기 남부권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역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놨지만, 이후 비규제지역인 경기 남부권에서 집값이 크게 상승한 바 있다. 특히 반도체 업계 특수 등 영향으로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에서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률이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22일 기준)까지 화성 동탄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구리는 7.87% 올랐고, 용인 기흥도 6.21%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가격 상승을 우려해 대출을 통해 진입하려는 가수요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갭투자는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규제가 따르며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25억원 주택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되는 주담대 상한액은 경기 권역에 이미 적용되고 있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