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의 리사 쿡 연준이사 해임결정 일단 제동

소송 중 이사직 유지
다른 독립기관 인사 해임은 허용하며 트럼프 권한 확대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연방대법원의 모습. [A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이날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쿡 이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쿡 이사가 해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 중에 자리를 지키게 하는 제한적 범위의 판결이라면서 대법원이 쿡 이사의 해임이 적법한지를 따진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발표했다.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하려 한 것은 처음이었다.

쿡 이사 측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따른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충성파 인사로 채우려고 해임을 강행하려 한다고 맞섰다.

다만 대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다른 독립기관의 인사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연준을 제외하고 독립기관 인사의 해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준에 ‘독특한 역할’이 있다면서 대통령의 독립기관 수장 해임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준으로 확대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큰 승리”라고 자축했다.

한편 대법원은 여름 휴회를 앞두고 중요 판결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결도 금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