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부도 다 못 받는 출산공제…현금지원으로 손본다[Pick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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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맞벌이 부부가 첫아이를 낳아도 현행 출산공제 30만 원을 다 받기 어려운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출산·난임 관련 세액공제를 보조금이나 바우처 등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해 이 빈틈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산 지원을 세액공제로 설계할 경우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가구가 더 크게 체감하고,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상당액을 얹으면 단순 계산으로 첫째 지원액은 230만 원, 둘째는 350만 원, 셋째 이상은 370만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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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엔 세액공제 효과 제한
세금 감면 대신 보조금·바우처 검토
난임·미숙아 의료비도 직접지원 논의
“출생 지원은 감면보다 직접지원 맞아”

최저임금 맞벌이 부부가 첫아이를 낳아도 현행 출산공제 30만 원을 다 받기 어려운 것으로 추산됐다. 출산을 장려하려고 만든 세금 혜택이 납부세액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는 덜 닿는 셈이다. 정부는 출산·난임 관련 세액공제를 보조금이나 바우처 등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해 이 빈틈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저출생 관련 세액공제를 현금성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 등이 정비 대상으로 거론된다.
출산공제는 겉으로는 출산 가구에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수혜액은 가구가 납부할 소득세 규모에 좌우된다.
정부가 지원 방식을 바꾸려는 것도 이 지점 때문이다. 출산과 난임 치료를 돕는 기존 정책 목적은 그대로 두되, 납부세액에 묶이지 않는 방식으로 혜택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아동·가족 분야 조세감면이 낮은 실효세율과 높은 면세자 비중 때문에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지출은 대상 선별이 쉽고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는 반면, 조세지출은 효과가 간접적이고 시차가 생긴다는 평가도 담겼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지출은 담세능력이 있거나 세부담이 큰 납세자가 주로 경감 대상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출산 지원을 세액공제로 설계할 경우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가구가 더 크게 체감하고,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가구에 적용된다. 공제액은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이다. 의료비 세액공제 중에서는 난임시술비가 공제대상액의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20%,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가 15% 적용된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첫째 출산공제 30만 원을 모두 받으려면 맞벌이 부부의 합산 세전 월급여가 451만 원 안팎은 돼야 한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인당 215만 6880원이다. 부부가 모두 최저임금을 받아도 합산 세전 월급여는 약 431만 원에 그친다. 최저임금 맞벌이 가구는 첫째를 낳아도 출산공제 전액 수혜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자녀가 늘어나도 문제는 반복된다. 둘째 출산공제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공제액이 커지지만 그만큼 결정세액도 필요하다. 같은 방식으로 추산하면 둘째 공제를 모두 받기 위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세전 월급여는 약 534만 원, 셋째 이상은 약 588만 원 수준이다. 다자녀 지원을 늘려도 세액공제 방식만으로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구조가 남는다.
이번 추산은 근로소득공제와 본인·자녀 기본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했다. 4대 보험료와 의료비, 월세 등 실제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추가 공제는 제외했다. 이들 항목까지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더 줄어들 수 있어 출산공제를 전액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현금성 지원으로 바꾸면 이 같은 한계를 줄일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작동하지만 보조금이나 바우처는 소득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연말정산 때 뒤늦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에서 출산·치료 시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출산공제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결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바우처로 현재 첫째아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 지원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상당액을 얹으면 단순 계산으로 첫째 지원액은 230만 원, 둘째는 350만 원, 셋째 이상은 370만 원이 된다.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도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의료비를 먼저 낸 뒤 연말정산에서 납부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를 받는다. 공제율 자체는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로 높지만 결정세액이 적으면 실제 혜택은 줄어든다.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면 난임시술비 지원 한도를 높이거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치료비 본인부담을 직접 보전하는 식의 설계가 가능하다. 난임시술은 반복될수록 비용이 쌓이고 미숙아 치료비는 출생 직후 집중된다. 저소득 가구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치료비가 발생하는 시점에 지원받는 방식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
최근 출생아 수가 반등하는 흐름도 정부가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배경이다. 올 4월 출생아 수는 2만 4521명으로 1년 전보다 18.0% 늘었다. 합계출산율도 0.93명으로 지난해 연간 수준을 웃돌았다. 다만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등 주 출산 연령대 인구 증가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대가 일시적으로 두꺼워진 효과가 출생아 수를 밀어 올린 측면이 있는 만큼 반등세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 안팎에서 출산 가구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액공제를 현금성 지원으로 돌리려는 논의도 이 같은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출생 지원처럼 실제 비용 지원의 의미가 있는 정책은 감면보다 직접 지원이 맞다”면서도 “기존 현금 지원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중복 사업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기자 enoug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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