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용민 "유시민 '재건축론', 노선 논의 시작한 것… 李-文 회동, 당내 갈등 해소 계기 기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대표 출마 이번 주 결정…전대는 계파 아닌 과제 중심 경쟁돼야
- 유시민 '재건축론', 이재명정부 성공 위한 문제 제기…이재명·문재인 회동 기대
- 여권 지지율 하락, ’코어 지지층’ 이탈? 선거 결과 실망, 개혁 입법에 대한 우려
-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차단…경찰·검찰 견제는 유지
- 검찰개혁, 8월 전대 전 마무리…민주당 시간표대로 원 구성 추진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아직까지는 고심 중이시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엊그제 광주 5·18 민주묘지도 참배를 하시고 행보를 하고 계신거 같은데.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 김용민 > 그렇고요. 이번 주 중으로 정리를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 사항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지금 당내에 우리가 처한 문제점이나 흐름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은 전당대회가 당원들이 다양한 후보들의 공약들을 듣고, 정책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축제처럼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시작부터 거의 보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누구 편이냐 혹은 누구랑 가까우냐' 이런 사람 중심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말하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일단 안 듣고 보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과해지는 것 같아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전당대회의 흐름이 바뀌어야 되고. 과제를 얘기하면서 당내 통합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새 지도부가 해야 될 과제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발표도 했는데, 그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해야 되고. 지금 AI 시대의 일자리 감소 문제라든가 양극화 문제, 기후 위기,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당에서 당장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초과 세수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정부와 보조 맞춰가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지금 싹 사라져 있는 게 매우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공론화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전당대회가 더군다나 여당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사실 더 축제처럼 신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어' 해서 공약으로 이제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너무 이제 격화되다 보니까 그런 토론보다는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쪽이야, 너네 쪽이야' 약간 이런 가르기가 여당 내에서도 심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 김용민 > 맞습니다. 걱정이 되고 있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중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빠르게 통합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상대 쪽에서는 또 다르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현상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과제 중심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과제들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서 과제를 수행해 가면서 하나로 묶여 가는, 승리해 가는 경험을 축적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조희대 탄핵을 빠르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토론이 되고 쟁점화돼서 민주당이 전당대회 직후에, 혹은 전당대회 전이라도 빠르면 '조희대 탄핵을 먼저 한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공론화되고 꺼내져야 되는데 아직 잘 안 꺼내져서 저부터 막 꺼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 주말 사이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잖아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행보를 재건축에 비유하면서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같다' 이런 말도 하고, '핵심 지지층은 증축을 원했는데 대표는 당을 허물고 재건축을 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토론보다는 갈등으로 가는 방향으로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민 >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 취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전체 영상을 봤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 성공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것이라는 건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선에 대한 토론과 경쟁이 필요하다.'

◎ 진행자 > 노선에 대한 것이...

◎ 김용민 > 그걸 상호 비방의 방식이 아니라 '건전하게, 건강하게 품격 있게 토론해 보자'라고 논의를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청와대 정무수석도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셨던 것 같긴 한데. 그런 논의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지면서 당내 통합,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단단한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공론의 장에 이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공론의 장에 나오기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내부에서 멸칭을 쓰거나 서로 비하하는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갔는데 그걸 우리 당에서 혹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그러면 안 된다'라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작업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들이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아마 유시민 작가가 그런 의무감으로 먼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기존에 '민주당 정부 이어달리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그게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앞에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정부가 만들어지고 성공과 공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하시고 기대치가 투영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것들은 더 발전시키는 것이고. 앞선 민주당 정부가 실패하거나 잘못했다고 평가받는 것들은 개선해서 민주당 정부가 성공하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서 또 정권 재창출을 이어 나가는 이어달리기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강조되고 논의가 많이 돼야 되는데 자칫하다 보니까 '단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혹은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것들은 공론화장에 못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레에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만남이 흐름을 긍정적으로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큽니다. 사실은 더 진작 만나셨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내란 청산하고 극복하는 과정, 또 경제 위기와 미국발 관세 위기 이런 것들이 너무 이재명 정부가 숨 가쁘게 달려와서... 조금 늦어진 것은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 이해가 되는 상황들이었고. 지금이라도 서로 만나서 통합의 메시지를 같이 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어달리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안도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마냥 싸우지만은 않겠구나, 통합의 메시지가 나오겠구나.'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고 전반적인 하락세에 있습니다. 이런 논란, 그리고 '코어 지지층이 이탈한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 김용민 > 저는 결론적으로는 매우 종합적인 영향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오늘 아마 홍익표 정무수석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코어 지지층의 이탈, 혹은 지지가 실망으로 돌아서서 답변을 안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답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그 부분은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개혁 자체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혹은 '늦어져서 혹시 실패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이 공소청이 10월 달에 출범해야 되는데 아직 형사소송법이 결정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 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 당내 갈등 같은 것들이... 사실은 당내 문제처럼 비치지만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보니까 그게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비가 와도 내 탓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정도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당내 시끄러운 부분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개혁 이야기 하셨으니까 지난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따로 발의하셨잖아요. 당론으로 지금 채택된 건 아니고 따로 그동안 준비하신 거를 발의하셨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용민 > 가장 핵심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져서 검사의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니 그 분리되는 내용이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를 형사소송법에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쟁점으로 좁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조항들을 다 재정비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협력 모델과 견제 모델을 잘 안착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망라했습니다. 그래서 106개 정도의 조항을 담아서 방대한 양으로 형사소송법의 대변혁을 준비를 했습니다.

◎ 진행자 >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걸로 가닥은 잡혔는데. 그러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내지는 안전장치나 보완 책이 마련되지 않아야 될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 김용민 >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기본적으로는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경찰, 수사기관이 수사를 폭주할 때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나 기소권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견제가 가능한데. 수사를 안 하고 암장시켰을 때, 봐주게 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걱정들을 하시죠. 여기에도 여러 가지 대안책이 있는데, 현재 기준도 그렇고 저희가 개정안을 낸 것도 똑같은데요. 모든 사건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권이 있으니까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록을 검사가 90일 동안 검토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종결할 게 아니고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전건 송치랑은 다른 건데, 송치를 안 하면서도 기록은 넘기게 한다는 거죠?

◎ 김용민 >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무혐의 종결했어도 고소인이 이의 신청하면 이때는 송치가 되거든요.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채로 살아서 검찰한테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발인까지 이의 신청권을 확대해서 고소인, 고발인 모두 다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서 검사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재수사 요구가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도 지금처럼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긴급한 경우에는 날짜까지 정해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 그러면 보완수사를 '1일 이내' 이런 내용을 보완해서 보내달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고, 이런 관계들이 설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전에 생각했던 것들은 수사기관의 온전한 수사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지 않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더라도 누가 책임져야 될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검사가 다시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고 넘겨도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하면 서로 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수사에 대한 책임이 경찰 혹은 수사기관에 다 있습니다.

◎ 진행자 > 수사기관에 권한을 주는 만큼 책임도 지게 한다는 거죠?

◎ 김용민 > 당연하죠. 책임성이 커지는 겁니다. 수사가 잘못됐으면 무조건 수사기관 책임입니다. 대신에 수사를 잘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은 검사에게 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부여하고 있죠. 그러니 이런 것으로 견제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또한 한편으로는 협력해서 수사를 잘 진행할 수 있게 모델을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장 청구할 때에는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오로지 있으니까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사건의 내용이나 어떤 수사들,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를 검사에게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 단계에선 영장 청구 못 하니까 이거 더 보완하세요. 하면 당연히 해야죠. 영장 청구를 해야 되니까요.

◎ 진행자 > 근데 보완 수사 요구권이긴 한데 보완 수사권처럼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김용민 > 직접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선진국들이 보완 수사 요구를 이런 방식으로 이미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그것을 촘촘하게 세밀하게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부작용을 막는다.

◎ 김용민 > 독일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법안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의원님이 생각하신 건 어떤 부분이에요?

◎ 김용민 > 검사의 수사권을 해석상으로도 남겨놓지 않게 하려는 것에 방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소청·중수청을 만들어서 수사·기소 분리했다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조직법상 얘기인 것이고. 실제 운용법상에 검사의 수사권이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이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 한 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남겨두려고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차단해 놓자. 검찰 개혁이라는 게 단순히 권력 기관 하나의 개혁 과제를 넘어서서 민주 진보 진영의 상징과도 같은 개혁 과제가 됐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깃발을 온전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는 폐지가 우리 정부 입장이야'라고 정리를 하고 나서도 정청래 전 대표가 '이거 시간 끌기용 꼼수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발전적인 토론으로 아직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 김용민 > 그 부분은 저도 아쉽고요. 제 입장에선 분명한 것은요. 보완수사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전당대회의 쟁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끝내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8월 전당대회 전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입법을 끝내고, 그래야 정부가 10월 2일 날 공소청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전당대회의 주요 쟁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헌절 전후에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물리적으로 지금 20일도 안 남았는데 가능한가요?

◎ 김용민 > 쉽지는 않죠. 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준비한 법이 시민사회 만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당론화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 다만 당내에서도 제가 만든 법은 아마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거의 100을 다 담은 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다 갈 거냐,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발췌해서 갈 거냐'에 대한 당내 치열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보완 수사에 대해서 필요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과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들.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도 듣고 시민들의 의견도 공론화하는 과정들이 그래도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숙의하라'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짧게 잡아도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6월 말 다 됐으니까 7월 말 정도가, 8월 되기 전에는 할 수 있고.

◎ 진행자 > 그래야 8, 9월에 준비를 해서...

◎ 김용민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려면 원 구성이 빨리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법안 심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 김용민 > 저는 일단 원 구성 빠르게 하고, 법사위원들은 사실은 내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 통보는 안 했지만. 제가 법사위원인지 아직 모릅니다. (웃음)

◎ 진행자 > 지금 법사위원장 희망하고 계시지 않아요?

◎ 김용민 > 그렇긴 한데요. 그거를 내정해서 먼저 토론하게 하고요. 그게 지금 어렵다라고 하면 아까 의총에서도 발언하긴 했는데, 당내 별도의 TF나 기구를 만들어서 먼저 논의를 시작하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 진행자 > 원구성 협상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뭔가 쟁점화가 될 것 같아서. 최소한의 토론하는 모양새랄까, 협의하는 모양새라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관전하는 입장에서요.

◎ 김용민 > 그거는 필요하죠. 국민들께서도 이해 가능하신 수준의 토론 절차는 필요한데. 다만,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시간표에 끌려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해서 7월까지는, 적어도 늦어도 7월 말까지는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의 시간 계획을 잘 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원구성 완료하겠다'고 하던데요. 내일 본회의 열리는 건가요?

◎ 김용민 > 내일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저도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18개 상임위도 다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씀도 하시던데.

◎ 김용민 > 저는 당연히 다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와 떼쓰기만 한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책임 정치 하면 됩니다. 18개 다 가지고 와서 책임 정치 할 수 있다고 봐요.

◎ 진행자 > 국회가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빨리빨리 보여주면.

◎ 김용민 > 국회가 빨리 출범을 해야 돼요. 하반기 원구성 돼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은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데 그거 말고도 민생 과제나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죠. 이런 것들 빨리 해야죠.

◎ 진행자 > 민생 법안도 있고. 알겠습니다. 마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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