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방산기업·기관 20곳 수출통제…20곳은 심사 강화(종합2보)

中상무부, 일본 방산기업·기관 20곳 수출통제 대상 지정
방위연구소·항공·해양기술 업체 대상
미쓰이E&S 등 20개 일본 기업은 관심목록에 포함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6.06.29

[베이징·서울=뉴시스]박정규 특파원, 문예성 기자 = 중국 정부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일본 방산업체와 군사 연구기관 등 20개 기관·기업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에 나섰다. 또 일본 기업 20곳은 '관심 목록'에 포함시켜 이중용도 품목 수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중국수출통제법'과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에 근거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 기관·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업자가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해당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 상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명단에는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를 비롯해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 등 군사 연구기관 4곳이 포함됐다.

또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전기소프트웨어, 미쓰비시전기엔지니어링, 미쓰비시정밀, 미쓰비시중공업 해양기술, 미쓰비시중공업 사가미하이테크, 미쓰비시중공업 물류기술, 미쓰비시중공업 해사기술, 미쓰비시중공업 특수차량 서비스 등 미쓰비시 계열 방산 관련 기업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 밖에 일본항공기(NIPPI·니삐항공), 닛코토키, 닛코YPK, KGM, 아오키정밀공업 등 방산·항공 관련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별도로 일본 기업 20곳은 이중용도 품목 수출과 관련한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미쓰이E&S 등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20개 일본 기업을 관심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업은 ▲‌미쓰이E&S ▲미쓰이물산항공우주 ▲테라드론 ▲‌ACSL ▲‌미쓰비시원자연료 ▲일본원연 ▲‌후지쓰네트워크솔루션즈 ▲‌히타치어드밴스드시스템즈 ▲코마츠산기 ▲‌코마츠NTC ▲‌오키전기공업 ▲오키컴에코스 ▲오키서킷테크놀로지 ▲‌오키넥스테크 ▲‌오키전기공사 ▲‌YDK테크놀로지스 ▲‌일본전자측기 ▲‌호와공업 ▲‌호소야파이로엔지니어링 ▲후지쿠라낙하산 등이다.

주로 항공우주, 조선·해양, 드론 등 방산 분야를 비롯해 원자력·에너지, 반도체·통신 등과 관련된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수출업자의 경우 일반 허가 신청이나 수출증명서로는 수출할 수 없다. 수출을 위해서는 단일 품목 수출 허가에 대한 위험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제출해야 한다.

또 제재 명단에 있는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용도 심사를 진행하고 일본 군 사용자와 군사 용도를 비롯해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를 위한 수출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무부는 전했다.

다만 제재 기업들의 경우 검증 협력 의무를 이행하면 관심 목록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번 제재는 모두 발표와 함께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핵 보유 시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상무부는 이날 기자 질문에 대한 대변인 답변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이는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점점 더 나아가면서 '신형 군국주의'와 재군사화'를 가속화하고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며 해외에서 공격용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법에 따라 목록에 올린 행위는 소수의 일본 기업·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관련 조치는 이중용도 품목만이 대상이어서 중·일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는 일본 기업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번 제재와 관련해 일본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측의 이번 조치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합법적이며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망동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본이 바른 길로 되돌아오고 잘못된 행동을 고쳐 진정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이중용도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양국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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