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용수 공급 확인도 않고 발표했겠나…‘팔 비틀기’는 기업 사정 전혀 모르는 얘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호남 특혜 논란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싼 입지를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산업용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용수 공급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발표할 정도로 실력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직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2년 안에 기반 공사를 충분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정부 안에 완공시키는 것까지 목표로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호남 특혜 논란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은 용수·전력·땅값·인력 등을 다 판단하지 않겠느냐”라며 “일부 야당 등에서 (기업의) 팔을 비튼다는 지적은 기업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전력 문제에 관련해선 “(발표 예정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원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을 건설하는 데에는 보통 9년이나 10년이 걸리는데 이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것”이라며 “액화천연가스(LNG)나 수소, 모든 다양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도 전기본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산업용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한 질문에 “가뭄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와 농업용수 공급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용수 공급에 대해 그 정도도 확인하지 않고 발표할 정도로 실력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없는 물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 가능한 수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문제”라며 “수원들을 다 묶어서 다중 수원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00만t 이상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계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장흥댐과 동복댐, 섬진강댐 등에서 여유 물량이 24만t 정도 있고 과대 배분돼 미사용 중인 물량이 19만t 정도”라며 “기존 댐을 강화하거나 하수를 재이용하는 경우에도 30만t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주민 반대로 전력 공급 인프라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력망) 신설이 안 된다고 하면 기존 선로 용량을 증설하고, 도로와 전력망 중복 구간에 공동으로 건설하고, 일부 구간은 지중화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말 많은 투자가 이뤄질 텐데 ‘어느 지역은 못 받는다’ 하면 다른 지역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점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레버리지(지렛대)로 작동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반도체 경기 하강 우려에 대해서는 “AI(인공지능) 시대에는 과거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금까지는 반도체를 경기 순환 산업으로만 봤지만, 최태원 SK 회장 등 오늘 기업들이 제시한 판단은 AI 시대에는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이 생산 능력을 늘리지 못하면 경쟁국 기업들이 그 시장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위기의식”이라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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