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사학 정책 전담부서 이관 놓고 '이견'(종합)

정책국→행정국 이관…사학법인 "규제보다 지원 강화 환영"
교원단체 "공공성 후퇴 우려…졸속 행정기구 조례 보류해야'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과 함께 사학 정책 조직 개편이 추진되는 것을 놓고 찬반이 분분하다.

사학 정책 부서를 기존 정책국에서 교육행정국으로 배치하는 개편안에 대해 사학법인들은 "규제보다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으나 교원단체들은 "공공성 강화보다는 단순 행정 지원 업무로 후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광주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사학을 규제와 감시 대상으로 보던 낡은 틀을 깨고 지역 교육의 미래를 함께 일구는 상생의 교육공동체로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사학 정책은 기획·통제 기능에 치중하느라 학교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사학이 소모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행정 지원을 받는 진정한 교육 파트너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학교법인 관리, 교원 및 사무직원 인사, 재정·시설 지원 등 공립학교와 차별 없이 신속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8년까지 사학 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기능별 전문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단계적 로드맵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동의했다.

전국 4위 수준인 전남·광주의 사학(81개 법인, 161개교) 규모를 고려해 다른 시도 교육청의 우수 전담 기구 사례를 참고해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가 조속히 안착하기를 희망했다.

협의회는 "이번 조직 개편이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통합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역 교원·전문직 단체들은 사학정책팀 이관을 포함해 통합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졸속 처리되고 있다며 심의 보류를 촉구했다.

광주실천교사·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등 10개 단체는 이날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 의견 수렴 없이 단 5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학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담당한 사학정책팀이 별다른 설명 없이 정책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돼 단순 관리 업무로 후퇴시킬 우려가 있고 기획조정실 신설 역시 근거와 검토 과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최초의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행정조직 개편이 지나치게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더 나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 심의를 보류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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