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국힘 "야당 추천 특검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초 22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민주당은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논란 발생 직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며 국정조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우선시 했으나,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이 사안이 당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라며 “민주당은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개혁에는 그 어떠한 성역도 없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국정조사 출범과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발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관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는 지난 26일 헌법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와 선관위원장 상임화, 상임위원 확대,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에 “우리 당은 이미 지방선거 직후 6월 9일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우리 당의 특검 제안을 회피해왔는데, 이제라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추천 등 겉으로 대범하게 수용하는 척 하면서, 슬쩍 흐지부지시킨 일들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 같은 거짓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지금 원 구성 협상하듯이 팩스 한 장 달랑 보내는 방식으로 야당과 국민의 뜻을 짓밟는 면피용 특검을 시도한다면, 이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성역 없는 특검수사의 기본 조건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선 국민의힘이 특검을 2명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해 임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