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與 호남 토지 보유 현황부터 공개하라…특검 대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정부 주도의 호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작심 비판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전닉스 반도체 추진, 이재명 정부 공직자와 민주당의 호남 토지 보유 현황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청와대가 '호남 반도체'에 사활을 걸었다"며 "특히 李대통령은 주말에만 7개의 게시글을 올리며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 삼전닉스 예상 부지 일대에도 불이 붙었다. '평생에 이런 관심은 처음'이라 할 정도로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기존 매물은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며 "정부가 호남 반도체를 강행할수록, 해당 부지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과 주거지의 집값, 땅값은 수직상승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연계 도로, 철도, 물길 등 물류망 인프라 관련 토지 또한 대박을 맞게 된다.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부지이기에 부르는 게 값이 된다"며 "막대한 토지보상금과 매매차익으로 돈벼락이 쏟아진다. 결국 호남 반도체 공장은 수많은 땅부자를 양산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 중 정부여당 인사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혐오하는 '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때 '복사하는 말단 직원까지 다주택자는 배제한다'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 기준, 땅투기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 공직자와 민주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당직자 등은 즉시 호남 관련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며 "그리고 투기대박 의심이 드는 땅이 있다면 주저없이 처분해야 한다. 이는 누군가의 투기 대박 프로젝트이자, 머지않은 시기에 특검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송언석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반도체 산업을 권력형 관치와 호남 보은을 위한 몰아주기로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송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기정사실화하고, 향후 반도체 호황으로 형성될 자금의 흐름까지 정부가 설계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며 "이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군사정권도 울고 갈 독재경제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돈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지역을 찍어주고 투자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수백조 원 규모의 국가전략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왜 호남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정치가 아니라 전력과 용수, 인재, 협력업체가 집적된 산업 생태계에서 나온다. 입지 선정은 특정지역 배려가 아니라 경제성과 산업 경쟁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만약 정부가 기업을 설득했다고 주장한다면, 입지 평가 기준과 비교 검토 결과부터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그조차 설명하지 못한 채 이 대통령의 말처럼 '천천히 하겠다'고 하면서 발표만 서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는 정치가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보상 수단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권력형관치로 밀어붙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입지 선정 기준과 지역별 평가 결과부터 먼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결국 권력형 '호남 반도체 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