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받고도 보상 못 받아"…태아산재법 3년째, 사각지대 여전

【 앵커멘트 】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친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 곳곳에 적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하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된 유 모 씨.

현재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유 씨에게 더 큰 고통은 선천성장애를 안고 태어난 자녀입니다.

유 씨는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보상을 신청했지만, 법이 정한 소급 적용 기간을 벗어나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유 모 씨 / 태아산재법 미대상자 - "접수를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　버려서. 이건 뭐지 해서 되게 참담했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피해자 정 모 씨는 LCD 공장 생산라인에서 6년간 근무했습니다.

당시 심장에 이상을 갖고 태어난 자녀는 3년 뒤 눈과 귀, 심장 등에 선천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이란 희귀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작업환경과 자녀 질환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을 인정했지만, 지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태아산재법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아버지의 유해물질 노출은 보상 대상에서 아예 빠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태아산재법 미대상자 - "사실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희 애 나이가 이제 19세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치료실 왔거든요."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접수된 신청 가운데 40% 이상이 소급 적용 제한이나 적용 대상 제외 등의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스탠딩 : 최하언 / 기자 -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지난 2024년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현재 /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선임차장 - "같은 위해 환경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자녀라면 사회보장제도는 그 피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유해한 작업 환경도 문제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조차 충분히 보듬지 못하면서 아이와 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하언입니다. [choi.haan@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강요한 VJ 영상편집 : 유수진 그 래 픽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