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동성착취물' 수익 목적 배포시 징역 5년 이상‥헌재 "합헌"

가상 이미지의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4일 청소년성보호법 11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과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위헌제청 신청인은 지난 2020년 아동·청소년 등장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다른 위헌소원 청구인은 지난 2019년 경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만한 여성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성인용 만화를 제작하고 미국 온라인 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책임에 비해 형벌이 과하다는 등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이들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헌재는 "2010년대 후반∼2020년대 초반 '웰컴투비디오' 사건이나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규모 성착취 범죄가 발생하면서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졌다"며 입법 배경을 짚었습니다.

이어 "아동 성착취물은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라 해도 묘사 대상의 단순화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인상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성의 정도가 명백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누구나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가상 이미지 음란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된 점, 음란물 복제와 공유·유통이 간편해지면서 조직적 성 착취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상 이미지 아동 음란물 제작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3552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