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개헌 통해 선관위 명칭, 구성 바꿀 것”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TF 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TF 6차 회의에서 선관위 개혁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명칭과 선관위원 구성 방식 등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헌법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워회를 해체하겠다”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간 사실상 성역이던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헌법개정 전이라도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원 확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그동안 선거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 운영하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행 1명인 선관위 상임위원은 3명으로 늘려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각각 맡도록 해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또 송 단장은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선관위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 운용되는 구조로, 비상근인 위원장 대신 사무총장이 선거 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다.

송 단장은 “사무총장은 어떠한 국민적 검증 절차도 없이 임명돼 왔다”며 “이번 사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총장 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외부통제와 감사 강화도 즉각 법제화한다. 송 단장은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 합의제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선거 뒤 선거 관리 전반을 분석하는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선관위가 선거 관리 백서를 제작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