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표 임기일치’ 첫 시험대…추경호 공공기관 인사 주목

임기 만료 기관장 대거 교체 전망…민선9기 인사철학 가늠자
경실련 “경제부시장 포함 20여명 인사청문회 실시해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오는 7월 1일 취임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가 민선 9기 첫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홍준표 전 시장 시절 도입된 ‘공공기관장 임기일치’ 제도가 사실상 처음 본격 적용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는 인사청문회 확대를 요구하며 투명한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 홍준표 시장 재임 당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제정했다. 이른바 ‘임기일치 조례’는 시장 교체 이후에도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이 장기간 재직하면서 발생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고, 임명권자와 사실상 정무적 인사의 임기 불일치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올해 4월에는 조례를 개정해 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통해 요청하면 후임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의회 검토보고서는 시장 임기 종료와 함께 기관장 임기가 동시에 끝나면 이사회 의사정족수 미달과 경영 공백, 행정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 임기가 사실상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인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홍준표 전 시장의 중도 사퇴 이후 대구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기가 끝난 일부 공공기관장을 새로 임명하지 않고 직무대행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당시 대구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기 3년의 기관장을 새로 임명하면 차기 시장과 시정 철학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 연속성과 조직 안정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상당수 공공기관장 인사를 직접 단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됐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과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엑스코 사장의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되며, 대구교통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기관장의 임기는 이미 만료됐다. 다만 대구의료원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정책연구원은 각각 개별법 적용을 받아 이번 조례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시민사회는 이번 기회에 인사 검증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대표 등 20여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추경호 당선인에게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상 청문 대상 기관장이 다수임에도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당시에는 대구교통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 등 일부 기관만 인사청문을 거쳤다고 지적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조례상 인사청문 대상자는 물론 경제부시장과 감사위원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추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강조한 ‘능력 중심·성과 중심·전문성’ 원칙이 이번 공공기관 인사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하고 있다. 한 행정학 교수는 “임기일치 제도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줄이고 시장의 책임행정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제도의 성패는 결국 정치적 고려가 아닌 전문성과 성과를 기준으로 한 인사, 그리고 충분한 검증 절차가 뒷받침될 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