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센터장, 겸직 불허에도 민주당 당직 유지한 채 경선 출마

인사위 겸직 불허 결정 무시…수개월간 당직 유지
경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센터장 급여 정상 지급
감사실 경징계 요구…관리·감독 부실 논란 확산

구자근 국회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한 지역센터장이 사내 인사위원회의 겸직 불허 결정을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 당직을 유지하며 지방선거에 출마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인물이 경선 선거운동을 벌이던 기간에도 급여가 정상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공단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소진공의 '2026년 복무감사 결과'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 속초센터장 A씨는 지난해 9월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직을 임명받고 이에 대한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

공단 인사위원회는 공단의 정책을 기획, 집행하는 직원이 특정 정당의 정책위 직위를 겸임하는 것은 부적합해 보인다며 이를 부결(불허) 처리했다.

A센터장은 인사위원회의 겸직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직을 수개월간 유지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원 속초시의원 후보 경선에 직접 참여했다가 낙선했다. 이후에도 A씨는 민주당 후보 지지 호소에 나서는 등 정치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구 의원의 설명이다.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정당 당직을 고수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또한, 공공기관 지역센터장이 사실상 정치인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온 만큼, 센터장 본연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자근 의원실에서 추가로 확인한 결과 해당 인물의 경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센터장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으로 공무를 정상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공적자금으로 본인의 선거 비용과 생활비를 충당하며 선거를 치른 셈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감사실은 해당 직원에게 감봉 및 견책 수준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한 상태이다. 이에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구자근 의원은 "소진공 이사장직에 '김어준 처남'을 임명할 때부터 예견됐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라며 "준정부기관으로서 제대로 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월 연 5조원대의 예산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 친민주당 스피커인 김어준 씨 처남(인태연 전 문재인 대통령실 자영업 비서관)이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