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기업에 거부할 수 없는 압박주고 책임 떠넘기는 화법”…호남 반도체 투자 비판

오세훈 “정치적 이익 위해 숟가락 얹으려다, 한국 시장 신뢰도 자체를 도마 위에 올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바둑 9단에게, 바둑 입문자 수준의 정치가 행정지도라는 완장을 차고 훈수를 두며 생색을 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기업의 호남 투자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행정지도’와 ‘설득’에 따른 것이라 했다”며 “그러면서 ‘결국 CEO들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는 변명도 붙였다”고 했다. 오 시장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해놓고 ‘선택은 기업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화법에 시장과 국민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인허가권과 규제라는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이 방향을 정해두고 압박하는 순간,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강요이자 정책적 협박이 된다”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숟가락을 얹으려다, 대한민국 시장의 신뢰도 자체를 도마 위에 올리는 꼴”이라며 “정부는 기업을 지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되도록 제도를 손보고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