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만명 쓰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AI 위조에 존폐 기로

행안부, 폐지 포함 제도 개편 '용역' 착수
"다른 서비스 호환, 확장성은 좋아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국내선 항공권 발권과 탑승, 병원에서 건강보험증 확인 등에 활용되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도입 4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위·변조가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의 위조·악용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서비스의 폐지 여부를 포함한 관련 제도 개편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방침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주민등록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7월 도입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성명과 사진, 주소, 발행기관 등의 수록 정보를 스마트폰 화면에 QR코드와 함께 표시해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2024년 12월부터 발급이 시작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다르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실물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편의점이나 주점 등 일상생활에서의 성인 인증, 병원에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 공항 탑승 수속 시 실물 신분증을 대체하는 편리성과 확장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주민등록법 제25조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해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장의 허술한 확인 절차였다. 점주는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된 주민등록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한 뒤 QR코드를 포스기나 정부24, PASS,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으로 검증해야 한다. 하지만 바쁜 시간대에는 QR 검증을 생략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 틈을 위조 화면이 파고들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나 청소년도 AI를 이용해 위조 화면을 제작, 활용하는 사례가 보고됐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제도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최이호 주민과장은 “문제가 있는 만큼 유지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870만 명의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 중인 데다 서비스와의 연계로 얻는 편의성도 큰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 29일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있다. 이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완전 대체하는 신분증으로, 문제가 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는 다른 것이다. 무엇보다 확실하지만, 항공사 앱 등과의 연계, 호환은 되지 않아 확장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안부 제공 뉴시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