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호남인가” 묻자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발표 앞두고 반도체 공방 격화
입지 선정 배경·기업 투자 과정 설명… 야권과 공방 이어져
정부의 첨단산업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쟁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왜 호남인가”라며 입지 선정 근거 공개를 요구하자 대통령이 직접 “조금 기다리시면 공식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입지 조건과 기업 투자 결정 과정을 잇달아 설명하며 ‘기업 팔 비틀기’, ‘직권남용’이라는 야권의 비판에도 반박했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책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야권의 비판에 연이어 대응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은 투자 계획을 넘어 정부의 산업정책 추진 방식과 정책 소통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 “왜 호남인가”… 대통령이 직접 답해
공방은 유승민 전 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영남과 호남 모두 반도체 공장 유치에는 찬성하지만 왜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7일에도 “이 정권의 어느 누구도 ‘왜 호남인가’에 대해 단 한마디 설명도 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입지 선정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조금 기다리시면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답변에 나서면서 입지 논쟁은 정치권 공개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 RE100까지 꺼내… 입지 논리도 설명
이 대통령은 용수와 전력 문제를 제기한 유 전 의원의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용수뿐 아니라 전력이 중요하고, 특히 RE100 때문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며 “이미 수도권은 포화 상태이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서남해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발 가능한 용지가 있다는 점도 호남권의 경쟁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입지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 “‘기업 팔 비틀기’ 아니다”… 투자 결정 과정도 반박
논쟁은 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민간 기업의 특정 지역 투자를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자, 별도 게시글을 통해 투자 결정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용수와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 양성, 정주 여건 등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공직자들이 설득과 요청을 했으며, 최고경영자들이 회사의 이익을 고려해 최종 투자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와 조성행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담당 공직자들과 국민과 국가에 유익한 결단을 해준 기업인들을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지레 짐작하며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 발표 앞두고 달아오른 반도체 공방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시작으로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한 게시물을 하루 동안 모두 다섯 차례 올렸습니다.
유 전 의원도 “정부가 호남으로 다 정해 놓고 기업을 겁주지 말고 공정한 유치 경쟁을 하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정부는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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