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삼전닉스 호남 투자는 외압·직권남용"…與 "황당한 억지"(종합)

與 "삼전닉스, 정부 정책에 호응"…국힘 "정치공학적 논리 의존"
安, '직권남용 현행범 발언' 與고발 방침에 "발표 순간 靑에 고발장"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권희원 기자 =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는 주말인 27일에도 이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들 기업이 정부의 압박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공세했으며,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거론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재차 반박하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쟁용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반도체라는 핵심 국책사업의 명운을 결정하는 일을 정치공학적 논리에 의존하면 또 다른 지역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어떤 과정을 거쳐 광주·전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택됐는지 정부가 투명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1·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동시에 공장 증설을 검토해, 동시에 광주·전남이 최선의 부지라고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이 정치적 외압 없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재선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별다른 설명 없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이라고 언급한 SNS를 거론하며 "아무리 봐도 기업들이 수백조 원 투자를 결정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보이지 않는다. 그 지점에 국민이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돼지라고 입틀막을 하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은 전력, 인력, 부지, 소부장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왜 물만 얘기하느냐"며 "모든 지방이 간절하게 유치하고 싶은 삼전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도, 공정한 유치경쟁도 없이 호남으로 간다면 정치·경제적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날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자 "차분히 기다려라. 이 대통령이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를 발표하는 순간,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청와대로 고발장이 배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두 기업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호응한 결과"라며 "대통령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투자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 의원의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가 미래를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과거 국정농단 사태의 불법적인 재단 출연금 강요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황당한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저급한 단어들을 남발하며 흑색선전에 몰두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지마저 꺾어 국가 경제와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첨단산업 투자와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박근혜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같은 것으로 몰아가는 발언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며 "이런 것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 하루 100만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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