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남 투자’ 공방…야 “투자 강요, 직권남용”·여 “허위 사실 고발”

여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호남 투자 관측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이 충분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방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논평을 통해 “무책임한 갈라치기와 선동을 멈추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실질적인 ‘물 부족 대책’부터 밝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농민들의 생명줄인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농업도시 수준으로 (호남이) 관리되며 방치됐다’는 SNS 발언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만 남에게 떠넘기고 편 가르기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삼성과 SK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대통령 발언에는 “유체 이탈의 극치”라면서 “권력의 칼날 앞에 거역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를 통해 “만성적인 물 부족이 예견된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발상이냐”며 “이재명 정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어제(26일) SNS를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멱살 잡고 끌고 민주당이 뒤에서 부추기니 40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반도체 인프라가 한 지역에 뚝딱 떨어지는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안 의원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안 의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근거 없이 투자를 하명했다’는 안 의원 주장에는 “두 기업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호응한 결과”일 뿐 “대통령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투자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또 “국가 미래를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과거 국정농단 사태의 불법적인 재단 출연금 강요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황당한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SNS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첨단산업 투자와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박근혜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같은 것으로 몰아가는 발언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며 “이런 것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 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 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면서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하다”고 대통령의 발언을 두둔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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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