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호남 전기·용수 충분? 그렇지 않다…반도체만은 건들지 말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공장을 호남권에 보내겠다는 이유로 이 지역의 충분한 전기와 용수를 꼽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7일)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도 호남은 과도한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전기를 생산해도 전력망에 들어오는 걸 막아버리는 출력제약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생산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쓸 수 있겠냐. 해가 뜨면 전기가 나오고 구름 끼고 비 오면 발전 못 하는 게 태양광 발전"이라며 "풍력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최신 반도체 팹 공장은 단 1초가 아니라 1/100초까지 전기가 끊겨서도, 주파수가 흔들려서도 안 된다"며 "태양광이 강해 과전압 문제가 생기면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는 모두 날려야 하고 수조의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의원은 "전력보다 훨씬 난제가 용수 문제"라며 "해당 클러스터에 물을 공급해야 할 영산강 유역은 현재도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해 타 유역의 수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성적인 물 부족이 예견된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발상이냐"며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로 쓰기엔 반도체 산업의 성공이 너무 절실하다. 이전투구는 당신들끼리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도체는 건드리지 말자"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비판의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안 의원은 어제(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1년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하여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기업의 투자는 철저히 기업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며 "지금 이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안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대통령의 직권남용 운운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안 의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안 의원은 청와대가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지역에 수백조원의 투자를 하명했다고 매도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두 기업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호응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투자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안 의원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기업의 멱살을 잡고 투자를 하명했다거나 정부와 기업의 건전한 소통을 정경유착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안 의원은 국가 발전을 위한 정당한 정책 추진을 두고도 직권남용 현행범이라는 자극적인 언어까지 동원했다"며 "저급한 단어들을 남발하며 흑색선전에 몰두하는 건 기업의 투자 의지마저 꺾어 국가 경제와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범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를 발표하는 순간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청와대로 고발장이 배송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