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틈새 메운다…저축은행 생활안정자금 대출 출시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저축은행들이 중·저신용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선보이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취약차주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공급되며, 기존 신용대출 한도 규제와 별도로 이용 가능하다. 다주택자는 이용할 수 없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 주택구입이 금지된다. 금리는 10% 중후반대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말 민간 중금리대출에 한해 '연소득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출시를 허용한 바 있다. 

지난해 시행된 6.27 대출 규제에 따라 기존에는 연 소득의 최대 2배까지 허용됐던 신용대출 한도가 전 금융권을 합산해 연 소득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되면서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급감했고 중·저신용자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졌다.

실제 저축은행업계의 올해 1분기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1조7235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7467억원 대비 37.3% 감소했다. 취급 건수 역시 18만652건에서 15만5129건으로 14.1% 줄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저축은행마저 대출 공급을 줄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들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이러한 금융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저축은행업계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단순한 대출 확대가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출 목적을 생활안정에 한정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추가 대출이 가능한 만큼 차주의 총부채가 늘어나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 대출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어서 자금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취약계층의 금융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책임 있는 대출 운영과 함께 채무관리 지원 등 후속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