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선관위 개혁 국회 토론회 열어…"국정조사서 철저 점검"
책임성 강화·감사기구 도입 제안
무번호 용지 관행 사용 문제 도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민 참정권 보장 및 선관위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주창범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학계·연구기관·현장 공무원 등 전문가 4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선관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투표용지 수요예측 실패, 각급 선관위의 용지 인쇄 재량권 문제, 투표소별 배분 부실 등을 꼽았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광역·기초 선관위를 독임제 방식의 책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무번호 투표용지 관행 사용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허 조사관은 제한된 경우에만 쓰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용지 부족 때마다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고, 사무총장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내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결과 공표 의무화,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임명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복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사무개선 TF 간사는 현장 공무원들의 시스템 개선 요구가 수년간 묵살돼 왔다고 지적하며, 읍·면·동 선관위를 폐지하고 시·군·구 선관위가 직접 선거를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숙 혁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표용지 수급 기준 법정화, 선거일 100일 전부터 범정부 차원의 선거사무 지원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해 국정조사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민의 한 표가 어느 투표소에서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선관위 개혁을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 과제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