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초의회 ‘다당 견제’ 첫발…비민주 교섭단체 출범

전주·완주서 혁신당 중심 연대 구성…원 구성 협상 앞두고 ‘독점 vs 균형’ 충돌 예고

| 전주=한스경제 이인호 기자 | 다음 달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전북 일부 기초의회에서 비(非)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처음으로 출범하면서 지역 정치 지형에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민주당 중심 의회 구조'에 균열이 생기며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에서 각각 교섭단체를 공식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10명, 완주군의회는 3명이 참여해 조례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혁신진보시민연대'가 꾸려졌다. 전체 36석 가운데 민주당이 26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석 규모의 교섭단체가 등장하면서, 향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협상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완주군의회 역시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의원 3명이 참여한 '주민혁신연대'가 출범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했다. 소수 정당과 무소속이 연대해 원내 교섭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교섭단체 출범을 '전북 정치 구조 변화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도당은 "특정 정당 중심의 획일적 의회 운영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구조로 나아가는 계기"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의회 운영 방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도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독식은 의회 사유화에 가깝다"며 "이제는 독점이 아닌 협치와 공존의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혁신진보시민연대는 전주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부의장과 일부 상임위원장직에 후보를 내며 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단순한 견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 배분을 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각 의회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는 각각 5명, 3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로 인정한다. 이번 연대는 이러한 제도적 틀을 활용해 소수 세력이 영향력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된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변화를 두고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의회로의 진화를 기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원 구성 과정에서의 충돌과 갈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온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전북 기초의회에 '경쟁과 협상'이라는 새로운 정치 문법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교섭단체 출범이 일회성에 그칠지, 아니면 지역 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지, 7월 개원과 함께 그 향방이 드러날 전망이다.